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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열티 유출 방지를 위해 표준제정 과정에 특허대응 지원사업소개
특허를 고려한 국제표준 공동대응 추진
사업 소개
ㅇ 국제표준 대응위원회에 특허분석을 통한 대응전략을 제공하여 해외 유출 로열티 등의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
지원 대상
ㅇ 공적·사실 표준화 대응 활동 중인 국내 대응단체*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거쳐 선정·지원
* (전문 ㆍ연구위원회) ISO/IEC 전문위원회(산업부), ITU 연구위원회(과기부)
(표준화포럼) 민간 주도로 결성되어 운영 중인 표준화 대응 단체
지원 내용
ㅇ 표준 및 관련 국내·외 특허 심층분석을 통한 해외 위험특허 도출, 국내 핵심특허 발굴 등 대응전략을 수립·제공
* 외국 기고문에 대한 찬/반 판단, 외국 기고 기술을 대체할 국내 특허기술 발굴, 국내 특허기술이 포함토록 외국 기고문 수정 유도 등
담당
그룹장
정석현
02-3287-4349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