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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분석
구분 | 한국 | 일본 | 미국 | 유럽 | 중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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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용 | 선출원주의 | 선출원주의 | 선발명주의 2013년 3월부터 선출원주의 효력발생 |
선출원주의 | 선출원주의 |
특허종류 | 특허, 실용 | 특허, 실용 | 특허(실용, 디자인, 식물, 재발행 등) |
특허, 실용 | 전리(발명, 실용신형, 외관설계) |
심사청구 | 5년 이내 (실용은 3년 이내) |
3년 이내 | 없음 | 서치리포트 공개(publication)일로부터 6개월 이내 |
3년 이내 |
공개제도 | 18개월 | 18개월 | 18개월 | 18개월 | 18개월 |
권리존속 | 특허 : 20년 실용 : 10년 |
특허 : 20년 실용 : 10년 |
특허 : 20년 (디자인 : 14년) |
특허 : 20년 | 발명 : 20년 실용 : 10년 |
기타 | 영문출원가능 | 가출원제도 계속출원제도 |
무심사주의(실용, 외관) |